법·제도 개선

사업명

  • 중견기업 법·제도 개선

목 적

  •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정책 기반 강화

내 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원
  • ‘중견기업법’ 개정 대응
  •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 발굴 및 개선
    • 국회 계류 주요 중견기업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
    • 중견기업 관련 주요 법·제도·정책 개선 방안 제시
      * 주요 분야: 세제, 금융·판로·환경·고용·노동·통상·상생협력·하도급·기업 지배구조(상법, 공정거래법)·자본시장·회계 및 외부감사 등
    • 대내·외 경제 현안·경기 전망 점검 및 정책 대안 제시
    • 중견기업 애로 수렴 의견 조사 진행
    • 규제개선 건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중견기업계 의견 개진
  • 정부·국회 정책 세미나·간담회 참여·개최
    • 규제혁신전략회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견기업정책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등 정부·국회 정책 세미나 등 개최
    • 민간 주도 중견기업 정책 혁신 플랫폼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운영
    • 경제단체 상시 협의체 활동을 통한 경제계 의견 개진
    •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 등 중견기업 정책 정보 및 입법 동향 정보 제공

담 당

  • 산업정책팀
    • 02-3275-2210
    • msyang@fomek.or.kr
  • 경제정책팀
    • 02-3275-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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