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사업명

  • 중견기업 법·제도 개선

목 적

  • 중견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입안

내 용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응
  •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 발굴 및 개선
    • 국회 계류 주요 경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점검 및 합리적 대안 제시
      * 주요 분야 : 판로, 세제, 금융, 상생협력, 공정거래, 고용·노동, 하도급, 환경 등
    • 대내·외 경제 현안·경기 전망 점검 및 정책 대안 제시
    • 규제개선 및 애로 해소 과제 조사를 통한 중견기업 의견 수렴
    • 규제개선 건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중견기업계 의견 개진
  • 중견기업 의견수렴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 활동
    • 정부 부처별 규제개혁 간담회 및 국회 여·야 간담회, 정책 세미나 등 개최
    •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 운영
    • 경제단체 상시 협의체 활동을 통한 경제계 의견 개진
    •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 등 중견기업 정책 정보 및 입법 동향 정보 제공

담 당

  • 산업정책팀
    • 02-3275-2990
    • byj@fomek.or.kr
  • 경제정책팀
    • 02-3275-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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