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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세율 등 과중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중견련은 28일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서 50%에 달하는 현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높다'고 평가한 중견기업이 8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0.6%의 중견기업은 '적당하다'고 응답했지만, '낮다'는 인식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72.9%로 나타났다"라면서, "특히 20% 이하를 제출한 중견기업이 43.1%에 달할 정도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의 60.9%는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등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현행 상속·증여세제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가 꼽혔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5.3%)', '자본이득세 전환(5.3%)', '유산취득세 전환(2.0%)' 등 과제도 지목됐지만, 과도한 상속세율 자체가 시급한 선결 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중견기업의 74.4%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제 한도 확대(52.5%)', '공제 대상 확대(21.3%)', '사전·사후 요건 완화(21.3%)'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계는 사전·사후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전요건인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율(39.3%)'과 사후요건인 '고용 유지 요건(54.1%)'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가 '밸류업(72.2%)', '스케일업(72.8%)'을 유인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만 밸류업과 스케일업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7.6%(쉽다 1.4%), 52.3%(쉽다 2.0%)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난이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중견련은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국부 창출의 원천인 우수 중견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기업승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성장의 기반이라는 건설적인 인식 아래 상속·증여세제가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4-11-28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관련 제도·정책 개선에 나섭니다.중견련은 27일 일·가정 양립 협의회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중심으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핵심 태스크 및 추진 전략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내년 3월 협의회 공식 출범에 앞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 교촌에프앤비, 다인정공, 인성정보, 대림통상, 시노펙스, 아이마켓코리아, 에어퍼스트, 티와이엠, 풀무원, 인동에프엔 등 중견기업 인사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여성복 전문 중견기업 인동에프엔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1,000만 원, 만 0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자녀 양육수당 월 110만 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임직원 사기 진작, 호혜적 사내 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많은 중견기업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가족친화제도를 도입,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 등 저출생 문제 대응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면서, "내년 출범할 협의회를 통해 일‧가정 양립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세제 및 대체 인력 확보 지원 등 기업친화적 정책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성과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24-11-27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3회 중견기업 Sustainability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70년 역사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태양금속공업의 경영 전략 및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한성훈 태양금속공업 총괄사장은 '태양금속공업 70년을 이끈 기업가 정신' 주제 강연에서 "1963년 주요 고객사의 폐업, 1984년 홍수로 인한 본사 침수 피해 등 내부는 물론 1997년 IMF 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외부 위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극복해왔다"라면서,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북미, 중국,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시장 확대와 단조품 중심에서 벗어난 가공 부품, 조립 부품으로의 사업 다각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한 총괄사장은 "창업주 한은영 명예회장은 '기업 경영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정지하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항상 강조했다"라면서, "'정도경영'과 '창조경영'의 기업 정신 아래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삼일PwC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는 다인정공, 이화다이아몬드, 와이지-원, 제우스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중견기업 Sustainability 컨퍼런스'는 롤모델 중견기업 사례를 발굴, 성장 스토리·위기 극복 노하우·혁신 전략을 오너가 직접 공유하는 소통의 장입니다.태양금속공업은 1954년 설립 이후 70년 동안 세계 최고 품질의 정밀 단조품 및 자동차 모듈을 생산하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산업을 선도해 온 전문기업입니다.태양금속공업은 조향시스템, 제동시스템, 구동시스템, 현가시스템 등의 자동차용 부품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초고강도가 요구되는 체결 부품을 생산, 국내 및 세계 유수의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급성장하는 친환경차 시장에 발맞춰 차세대 친환경차 구조에 최적화된 혁신적 부품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김 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태양금속공업은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 산업 환경 속에서 70년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글로벌 도약을 이룬 대표 중견기업"이라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한 길을 달려온 우수 기업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4-11-27
중견기업의 76.4%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발표한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제2의 수출국이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미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인력과 자본 투자, 무역과 안보 등 다방면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계는 한국 경제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43.9%)', '고강도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35.9%)', '대중국 통제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증가(13.3%)' 등을 꼽았습니다.이번 조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중견기업 23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관세정책(39.5%)'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통상정책(32.3%)', '산업정책(17.3%)', '환경정책(7.4%)', '세제정책(3.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천명한 대로 일반 국가 수입품 10% 이상, 중국 60% 이상의 고율 보편 관세,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한 동일 상호 관세 정책이 추진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실질 GDP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보편 관세는 물론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이민 제한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유동성, 투자, 인력 유치 부담을 늘릴 다양한 정책 기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중견기업계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20.9%)'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국내 산업 보호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17.3%)', '환율 변동성에 따른 정부 차원의 실물경제 건전성 유지(16.7%)' 등 기업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한 대책들도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차원의 자구책으로는 '환율변동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31.7%)', '수출시장 다변화(23.4%)',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급처 다각화(20.4%)' 등이 긴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속에 맞이하게 된 트럼프 2기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오랜 우방이자 한미동맹의 선린 우호 관계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길목에 재도약의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4-11-26
지속성장의 기반으로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수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2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4년 한국중견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저성장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실효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을 뒷받침할 학계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긴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체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인력, 금융, 조세 등 제반 분야의 제도 개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화롭게 수렴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론과 실증적 분석을 통한 학계의 합리적 논거를 중심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산업계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법·제도 개선, 정책 혁신의 가능성을 넓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쟁점'을 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방안',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관한 연구', '중견기업의 ESG 성과에서 정보공시와 재무적 요소의 관련성 연구',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정보공시' 등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중견기업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중견기업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인센티브 차등화, 유연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과감한 지원에 더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시행 등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견고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적용 대상 기준 조정을 통한 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공제율 상향,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지속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과제는 누구에게 미룰 수 없는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한국중견기업학회를 비롯한 학계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 비합리적인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