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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권역 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태경그룹, 한국카본, 이랜텍, 한국콜마, 신성이엔지, 에코프로씨엔지, 휴온스글로벌 등 첨단 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이 한화진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이 포함됐습니다.중견련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14일까지"라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신설 기준이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큰 만큼,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여타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시킬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중견련은 "유상 거래가 아닌데도 동일 법인에 복수의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 부담을 떠나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의 사례로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지목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폐기물 유형이 바뀌면 재활용환경성평가 추가 실시, 납품처 제한 등 부담이 야기되는데, 제2공장을 설립할 때 새로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유형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면서, "기존과 같은 사업 내용의 신규 공장 설립 시, 사업자가 요청하면 동일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생명의 근원이자 조건으로서 환경의 절대적인 가치는 부정할 수 없지만,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삶의 토대가 되는 물질적 성장과 발전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역설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과 기업 생산성 향상, 공정 경쟁 강화의 균형 잡힌 목표를 조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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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경제 재도약의 확실한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OECD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노동 정책 혁신을 통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8일 중견련이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제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고, 노동의 현실을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삼아 다툼을 부추겨 온 결과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면서, "대립적 노사 갈등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부 실업은 불가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지난해 초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81%의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고, 이들 중 65%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 조성"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고 밝혔습니다.이 장관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지방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한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 한도 2배 이상 상향 및 도입 쿼터 대폭 확대,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 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등중견련은 '오찬 강연회'에 앞서 이정식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아홉 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습니다.'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는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주제로 정부, 학계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중견기업계 최고 레벨 교류의 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 주요 정관계·재계 연사를 초청, 총 184회 개최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외 출장길에 나섰던 경영자가 감옥에 가야 하는 수준의 비합리가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혁신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방안' 등 정부가 강력한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한 만큼, 확실한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계는 노동, 금융, 산업,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정책 혁신을 통한 민간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국민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