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접견
국가 위기의 우려를 야기하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노동 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중견련을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선불'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국의 요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라면서, "넘볼 수 없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과감하고 당당한 협상을 뒷받침할 최고의 수단인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촉진할 노동 정책 혁신을 통해 위기 극복의 경로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리영희 선생의 말씀을 들어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업과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라면서, "노동과 자본을 맞세우는 관념적 오류를 바로잡고, 기업과 노동의 호혜적 발전을 촉진하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부 창출의 원리를 강화하는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회복과 안정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위태로워진 성장 가도에 재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노동 규제의 경직성을 전향적으로 완화, 효율적 인력 운용과 생산성 제고를 촉진함으로써 OECD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불필요한 비교 열위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 부문을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이날 최진식 회장은 고용 유연성 제고, 임금 체계 합리화, 자율·예방 중심 노동 안전 정책 전환 등 10건의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개선 건의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중심이자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고용·노동 정책 혁신을 위해 중견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 모든 부처와 협력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기업의 존립과 성장의 의의는 오늘의 행복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위한 국가 발전에 대한 책무로서 정부는 물론 노동의 목표와 동일하다"라면서, "중견기업계는 당장의 통상 위기는 물론, 저출생·고령화, AI가 촉발한 산업계의 지각변동 등 시대적 격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진짜 성장'의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