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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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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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pdf
12월 30일 법무부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pdf12월 30일 법무부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