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물품 등의 위해(危害)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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