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1-19

11월 18일 산업통상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철강 관련 품목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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