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1-19

11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을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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