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11-19

1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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