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2025-08-14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주차장 확인 절차, ▲의무 설치용량 산정기준 마련, ▲의무 면제대상 및 절차,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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