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8-14

8월 12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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