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2025-07-16

7월 15일 법제처는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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