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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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250823_중견련 논평_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hwp한일 정상회담 공동발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미국에 앞선 첫 일본 양자 회담, 셔틀 외교 재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
한반도 비핵화, 북한 현안 공동 대응 및 저출산 등 현안 해결 협력 긴요
경제, 산업 발전 핵심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화 지속해야
□ 한일 수교 60주년, 광복 80주년인 올해, 미국조차 앞선 일본과의 첫 양자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재확인하고, 셔틀 외교 재개를 통해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질곡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의 구현으로서 매우 바람직함.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현안 공동 대응을 통해 평화에 기반한 지역 안정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과밀 등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설치하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 한 것은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신뢰를 강화하는 실천적 계기로 기록될 것임.
◦ 또한 APEC, 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수소·AI 등 미래 산업 부문 협력 강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공동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국 경제·산업·문화 발전과 인적 교류에 기반한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호헤적 성장의 동반자적 위상을 강화할 유의미한 조치
□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임에도 한미일 공조의 약한 고리로 지적돼 온 한일 양국의 선린적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아세안, 인도, 유럽 등 세계 각국,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함.
◦ 향후 한일 양국의 장기적 공동 발전의 경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민간을 포함한 전 분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심화, 협력의 공간을 과감하게 확대함으로써 한일 FTA 재추진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는 물론 한일 양국 간 동북아판 솅겐 조약 수준의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다양한 방편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중견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물론 ICT, 제약, 바이오 등 첨단 부문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일 경제 협력 강화, 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 외교를 통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속적인 우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