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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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250822_중견련 논평_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hwp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국가 역량 총동원 선언한 정부의 현실 인식, 절박한 위기 의식에 공감
기업 중심, 정부가 뒷받침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매우 바람직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경제 형벌 합리화, 적극적인 기업 혁신 촉진할 것
□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 위상의 이면에서, 인구 감소, 고령화, 기술경쟁력 잠식, 잠재성장률 급락, 지역 불균형 등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 대혁신을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전략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함.
◦ 자동차에서 뷰티까지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적인 혁신과 역량 제고의 계기를 구축키로 한 것은, 고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기적 위기 극복 방안인 동시에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방편으로서 매우 바람직함.
◦ 특히,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기재부 등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배치한 것은 국부 창출의 중심, 시장 경제 혁신의 전위인 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재확인으로서 정부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임.
□ 중견기업 경영 애로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AI 데이터센터 설비투자 중견기업 세액공제를 15%로 확대하고,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등 성장사다리 강화에 필수적인 협력 체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매우 바람직한 조치임.
□ 기업 경영의 제도적 터전으로서 처벌과 금지 위주의 인식을 탈피해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성장 의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온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도전과 혁신에 대한 공감을 확산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존속의 근간으로서 성장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중요한 모멘텀으로 기록될 것임.
□ 중견기업계는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민생 회복과 산업 혁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출한 정부의 숙고가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진짜 성장'의 실질적인 성취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공헌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