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2.9%,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 우려"

22일 중견련, '중견기업 한미 상호관세 협상 평가 및 전망' 결과 발표

정부 협상 결과, 중견기업 23.6% 긍정적, 36.6% 불가피, 21.1% 득보다 실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미국 세관·수입 절차 컨설팅 지원 필요

□ 최근 15%로 결정된 미국의 상호관세가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정부의 협상 결과 일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부정적인 인식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중견기업 한미 상호관세 협상 영향 전망 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의 32.9%가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고 밝혔다"라면서,"한미 FTA에 의거한 무관세를 무너뜨린 상호관세에 더해,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등 확대일로인 미국의 통상 압력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 중견기업인들은 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 일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23.6%)'이고, '일정 부분 손해가 따르지만 불가피한 상황(36.6%)'이라고 밝혔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가는 21.1%로 확인됐다. 

 ◦ 이번 조사는 주요 수출 업종* 중견기업 123개 사를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됐다.

        *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도매·소매업, 화학물질, 기계·장비, 금속, 고무·플라스틱, 의료·바이오, 식료품

□ 중견기업의 21.1%가 대미 수출 관세가 15% 이하 수준이라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응답했지만, 10% 이하, 5% 이하로 인하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중견기업은 각각 25.2%, 41.5%에 달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조사 대상 업종 중견기업의 202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 고용 위축에 따른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 노력은 물론 예상치 못 한 상호관세 부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전향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중견기업들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52.8%)', '미국 세관·수입 절차 대응 매뉴얼 및 전문가 매칭(16.3%)',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업종 구제 대책 마련(11.4%)'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중견기업인들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등 수출 핵심 품목 관세 인하', '관세 인상 범위 최소화', '무관세 유지 품목 확대', '관세 안정화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상호·품목 관세 확대를 막고, 한미 FTA에 입각한 무관세 회귀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통상 규범을 위배하는 일방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수출의 약 16.6%*​를 차지하는 두 번째 수출국으로서 미국과의 호혜적 통상 관계는 중견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면서,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 과정에서, 민간의 신뢰에 바탕한 국익 우선의 철저하고 당당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일소하고, 장기적인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출 처: 2025년 2분기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