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련, 국정기획위원회에 '중견기업 정책 제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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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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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견련,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에게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 전달
혁신생태계 고도화, 경제안보 강화 등 '진짜 성장' 위한 10대 분야 100대 과제 구성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만나 혁신생태계 고도화, 경제안보 강화 등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분야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 1) 혁신 생태계 구축, 2)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3) 투자 활력 제고, 4)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5) 경제 안보 강화, 6) 노동 시장 선진화, 7) 지속 가능 경영 환경 조성, 8) 규제 개혁, 9) 기업가 정신 고취, 10) 지역 경제 활성화
□ 중견련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기업의 혁신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경제의 '허리'로서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감당하는 중견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가 경제 회복과 재도약의 계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면서,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 전용 계정 신설,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확대 등 중견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지원 단절과 규제 확대로 스스로 성장을 철회하는 피터팬증후군을 일소할 정책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 상호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 지속 등 무역·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의 18.7%를 감당하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출 시장 및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실용'에 입각한 적극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 중견련은 주식시장 활성화, 내수 회복 등 정부 출범 이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는 중견기업 현장의 체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중견기업계의 투자 전망을 현실화할 과감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 지난 15일 중견련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25.0%) 대비 12.2%p 증가한 37.2%의 중견기업이 하반기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62.8%의 중견기업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0%)', '투자 불필요 업종(25.5%)', '경영 실적 악화(19.3%)' 등으로 여전히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중견련은 AI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네거티브방식 AI 규제 혁신 및 세제·금융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세제 신설,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정책 지원 방안을 폭넓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지역 투자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중견기업 육성 조례 제정 및 시행,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장기적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 진성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적인 기업군"이라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변화들이 중견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 국정기획의 합리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균형 잡힌 해법, 과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민생의 터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