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저성장을 돌파하고, 균형 잡힌 성장의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생 회복의 원천으로서 소비 여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기업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민간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법·제도·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더욱 힘써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 추세는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구조적 수요 부진이 장기 투자 위축을 야기, 항구적인 성장률 저하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은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근로소득세제가 개편됐음에도 8,800만 원 초과 과세 표준 구간만 그대로 방치한 것은 민생의 소비 여력을 잠식하는 불합리한 역차별"이라면서, "현실에 걸맞은 세제 개편을 통해 급여생활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부족한 내수 기반을 강화, 민간 소비 활성화의 실효적 여건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진식 회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AI 시대, 기업의 투자는 기술 혁신,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면서, "민관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국부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수출의 약 19%, 투자의 약 13%를 담당, 평균 51.5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명실공히 미래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라면서, "중견기업 전용 신용보증기금 계정 설치 및 보증 한도 상향 등 정책금융 지원을 전향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 확대를 촉진,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형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보윤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이세용 이랜텍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 오승예 삼오제약 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등 중견기업인,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중견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중견련은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기업승계 기반 조성' 등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시장에서 열심히 뛸 때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정책 금융 지원 기반 확충,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의 격변과 AI가 촉발한 기술 패러다임 대전환의 갈림길,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방편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숙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경제의 두 축으로서 민생과 기업, 경제의 핵심을 강화, 안정과 번영을 향한 국민적 여망을 달성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 '정치의 시간'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