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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2025-08-26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글로벌 통상 규범을 뒤흔든 상호관세 혼란의 복판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70여 년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안보·경제 분야에서 상충하는 이해의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확보한 열린 소통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견련은 "AI·반도체, 자동차·조선, 방산·원전,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성장 경로를 확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은 한미 양국 경제, 산업 발전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견련은 "추가적인 관세 인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선언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엄연한 힘의 각축장인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배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결과로서 겸허히 수용하되,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외교적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중한 상호, 품목 관세는 생산 비용을 가중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낮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큰 바, 무역 금융 확대, 원산지 기준 명확화,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세제 지원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 및 사업 재편 지원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특히,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 아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통한 안보 불안 해소, 핵연료 생산 역량 제고에 따른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핵물질 재처리 임시저장 용량 위기 해소 등 중요한 안보·산업·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전향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통령 해외 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7년 만에 경제·안보 등 분야별 협력 방안에 관한 공동언론발표문을 도출한 한일 정상회담의 실질을 빠르게 구현하는 한편, 한미 정상의 공감을 바탕으로 긴밀한 동맹국이자 경제·산업 발전의 파트너인 미국과의 친밀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상호관세,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방위비 분담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한 호혜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체 중견기업 수출액의 16.6%를 차지하는 2위 수출 대상국인 미국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현지 진출과 기술 교류에 기반한 전통 제조업 및 첨단 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