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3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ESG 및 탄소중립에 대한 중견기업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참여 확대를 견인할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송무석 삼강엠앤티 회장, 소진세 교촌그룹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중견련은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 중견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의 K-RE100 이행,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기업-공기업 수요연계형 R&D, 중견기업 취업 연계·재직자 석·박사 과정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승욱 장관은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ESG 선도자로서 사람을 키우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갑 회장은 "중견련이 지난 6월 발표한 'ESG 경영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8.2%는 ESG 경영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ESG 경영이나 탄소중립이 자칫 또 하나의 규제 패키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에너지 차관이 신설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의 지속적인 개선은 물론 추가적인 세제 혜택, 설비 투자 비용 보전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가 2일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코스닥협회​경제단체는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기금 관리·운용의 '수익성',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의 '재무건전성'의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라면서, "기금·조달 사업 등에 ESG 고려 의무화를 명시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ESG 4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은 '수익성'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오직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기금 운용에 ESG 고려를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은 성급했다면서, 기금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계는 조달 절차에 ESG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경제단체는 "ESG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면서,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10월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경제5단체는 "2050 탄소중립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8.4%로, EU(16.4%), 미국(11.0%)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온실가스 배출 정점 시기부터 탄소중립까지 준비 기간은 EU(60년), 미국(45년)에 비해 현저히 짧은 32년에 불과합니다.​경제단체들은 경제계와의 소통 확대, 탄소중립 혁신 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 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다섯 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부회장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도 함께했습니다.​부회장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에 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단은 "2050 탄소중립은 모두 함께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산업 현실과 감축 기술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경제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서른여섯 개 경제단체 및 협회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여섯 개 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건의서'를 23일 제출했습니다.​경제계는 "시행령 제정안에 적시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 사항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 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계는 직업성 질병자 중증도 기준 마련, 주유소·충전소 등 공중이용시설 적용 기준 재설정,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내용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 명시, 안전·보건 교육 수강 대상 기준 시설, 경영책임자 의무 준수 이행 유예 특례 규정 신설, 중소규모 사업장 정부 지원 규정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경제계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만을 강조한 시행령 제정안의 불균형과 불합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라면서, "산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여빠른 시일 내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