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최악의 위기로 전망되는 2023년, 정부 경제 정책의 충실한 시행을 뒷받침할 효과적인 전술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조준한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오랜 논란 끝에 여야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법인 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이 야기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겨뤄야 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행 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에서 40%(상장 20%) 이상 10년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수증자 가업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는 투자와 혁신의 토대로서 기업의 지속 경영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외에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를 폐지키로 했던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달리, 시행령에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당초 제도 개선 목표에 미진한 것으로 상당히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임박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성장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진단과 평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의 관성을 완벽하게 탈피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인천 송도 엠씨넥스타워에서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포함해 엘앤에프, 제우스 등 중견기업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중견기업 공급망 안정',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등에 2033년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분야별 100~150개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기술 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 권 규모의 1호 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신설, 중견기업 맞춤형 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은 산업 생태계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라면서,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포함해 '촉진 전략'에 담긴 세부 과제는 물론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등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지원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핵심"이라면서, "우리 경제 제1화두인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들이 대한민국 수출 선도의 첨병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대·중견·중소기업 근거를 규정한 법 중 유일한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포함해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중견기업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 방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은 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에 기반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로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수인 바, '전략'이 제시한 KDB산업은행의 6,000억 원 규모 전용 융자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에 더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차제에 중견기업 전담 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견기업계는 민간주도성장의 성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난 해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시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월드베스트 기업 도약,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제적 대응 통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선도 등 비전을 중심으로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서 경제‧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은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 수립,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설치, 2014년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돼 온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발전형이자, 중견기업 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종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술을 망라한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기여, 디지털 전환 선도,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역할을 토대로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15대 핵심 산업 발전을 모색키로 한 것은 경제의 '허리'이자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한복판이었던 2021년에도 전체 기업의 1.4%(5,480개)인 중견기업이 전체 매출의 15.4%(853조 원), 수출의 17.7%(1,138억 달러), 고용의 13.1%(160만 명)를 감당해낸 기록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에 기반한 혁신과 도전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역량과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책의 성공은 근사한 로드맵 발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목표를 명확히 조준한 내실 있는 실천, 현장의 실상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하는 유연한 진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단순히 특정 기업군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의 견고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의 기본 조건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하루 속히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전체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제반 정책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무역·통상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무역·통상 정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중견기업 무역·통상 리더스 패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패널'은 주성엔지니어링, 한국카본 등 중견련 수석부회장사를 비롯해 업종별 우수 수출입 중견기업 45개 사 47명의 임직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촉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중견련은 '패널'을 통해 중견기업의 해외 사업장 운영과 수출입 관련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패널'은 분기별 중견기업 무역·통상 애로 조사, 글로벌 긴급 현안 관련 의견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 부처 간담회 등에 참여합니다.​중견련은 지난해 11월 '중견기업 무역·통상 지원 센터'를 출범하고, 진출 국가별 규제 대응·인력 채용·유통망 확보 등 수출입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수렴,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패널'의 활동은 글로벌 이슈 관련 긴급 현안 조사와 진출 국가별· 업종별 정기 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중견기업 무역·통상 지원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현장과 유리된 어떠한 제도와 정책도 결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바, 중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경영 애로 해소는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분 한분의 '패널'이 전해줄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무역·통상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신년 벽두에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2022년 무역 적자 472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급락세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키로 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수출 감소, 대만 TSMC 및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유지한 채, 대기업만 6%에서 8%로 2%p 상향했지만, 이는 당초 여야 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약 148조 원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견련은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로,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견련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며, 정치가 아닌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둔 여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와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