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 송도 엠씨넥스타워에서 '중견기업 산업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포함해 엘앤에프, 제우스 등 중견기업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중견기업 공급망 안정',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등에 2033년까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 분야별 100~150개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기술 혁신 펀드' 출자를 통해 1,000억 권 규모의 1호 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신설, 중견기업 맞춤형 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은 산업 생태계 핵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라면서,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을 포함해 '촉진 전략'에 담긴 세부 과제는 물론 중견기업 법인세 추가 인하 등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지원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핵심"이라면서, "우리 경제 제1화두인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들이 대한민국 수출 선도의 첨병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6일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대·중견·중소기업 근거를 규정한 법 중 유일한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포함해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중견기업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R&D, 수출,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전 방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은 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에 기반한 새 정부 최초의 종합적 중견기업 정책 패키지로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수인 바, '전략'이 제시한 KDB산업은행의 6,000억 원 규모 전용 융자 프로그램,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에 더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차제에 중견기업 전담 은행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첨단 산업에 대한 여신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견기업계는 민간주도성장의 성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난 해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시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월드베스트 기업 도약,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제적 대응 통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 선도 등 비전을 중심으로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서 경제‧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은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 수립,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설치, 2014년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돼 온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발전형이자, 중견기업 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이라는 종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술을 망라한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 공급망 안정화 기여, 디지털 전환 선도,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의 4대 전략적 역할을 토대로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15대 핵심 산업 발전을 모색키로 한 것은 경제의 '허리'이자 모든 산업의 '중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한복판이었던 2021년에도 전체 기업의 1.4%(5,480개)인 중견기업이 전체 매출의 15.4%(853조 원), 수출의 17.7%(1,138억 달러), 고용의 13.1%(160만 명)를 감당해낸 기록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에 기반한 혁신과 도전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역량과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책의 성공은 근사한 로드맵 발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목표를 명확히 조준한 내실 있는 실천, 현장의 실상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하는 유연한 진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단순히 특정 기업군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의 견고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의 기본 조건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하루 속히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 전체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제반 정책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무역·통상 과정에서 중견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무역·통상 정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중견기업 무역·통상 리더스 패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패널'은 주성엔지니어링, 한국카본 등 중견련 수석부회장사를 비롯해 업종별 우수 수출입 중견기업 45개 사 47명의 임직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촉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중견련은 '패널'을 통해 중견기업의 해외 사업장 운영과 수출입 관련 애로를 수렴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패널'은 분기별 중견기업 무역·통상 애로 조사, 글로벌 긴급 현안 관련 의견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 부처 간담회 등에 참여합니다.​중견련은 지난해 11월 '중견기업 무역·통상 지원 센터'를 출범하고, 진출 국가별 규제 대응·인력 채용·유통망 확보 등 수출입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애로를 수렴,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패널'의 활동은 글로벌 이슈 관련 긴급 현안 조사와 진출 국가별· 업종별 정기 조사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중견기업 무역·통상 지원 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현장과 유리된 어떠한 제도와 정책도 결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바, 중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경영 애로 해소는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한분 한분의 '패널'이 전해줄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무역·통상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일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신년 벽두에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2022년 무역 적자 472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에서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급락세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키로 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수출 감소, 대만 TSMC 및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유지한 채, 대기업만 6%에서 8%로 2%p 상향했지만, 이는 당초 여야 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으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33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약 148조 원인 반도체 부문 총 매출액의 약 2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견련은 "반도체 부문 실적 악화는 개별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반의 위기 징후로,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꾸준히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 또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견련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깊이 공감하며, 정치가 아닌 경제와 민생을 중심에 둔 여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와 전향적인 결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월 26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장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함께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화물 운송 시장 자율성 악화, 급격한 운임 상승 등 '안전운임제'의 부작용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는 일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수십 년 동안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 화물 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화주, 운송업체, 차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