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 회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습니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 쟁의 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경제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리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파업만능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노사분규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는 반드시 중단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데스크톱은 물론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를 24일 오픈했습니다.새로 적용된 반응형 웹 기술은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화면에 따라 페이지가 자동 재배열돼 최적의 가독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중견련은 이용자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의 다섯 개 메뉴를 중견련, 지원 사업, 정책·입법, 뉴스룸 등 네 개 상위 메뉴로 통합, 재분류했습니​다.중견련이 수행하는 중견기업 지원 사업들은 일정, 참여 방법 등 항목별 상세 정보와 담당 부서를 명기해 더 많은 기업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배했습니​다.중견련이 진행하는 행사를 확인, 신청할 수 있는 '행사 일정' 메뉴와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정부 지원 사업' 메뉴도 신설했습니​다.디자인 측면에서는 풀 스크린 롤링형 배너로 메인 화면을 변경하고, 텍스트 기반 세부 페이지에 사진, 픽토그램,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가독성과 심미성을 제고했습니​다.리뉴얼된 홈페이지(https://www.fomek.or.kr)는 24일 오전 8시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모든 기기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다양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면서,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소통과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23년을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법·제도 기반 구축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1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상반기에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면서,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최 회장은 "중견기업 발전, 경제 성장은 사회 변화와 동떨어져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면서, "민간주도성장과 장기 사회발전의 밑거름으로서 합리적인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제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속도를 높여 10여 년간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진화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월드 베스트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을 앞세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촉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담겼습니​다.하지만 내년 7월 일몰되는 한시법으로서 '특별법'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현재 시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3개에 불과할 만큼 선언적인 내용의 한계 또한 오랫동안 지적돼 왔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제11대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삼구아이엔씨, 태경그룹, 대창, 기보스틸 등 60여 개 회원사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 실적 및 결산',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정관 개정' 등 3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중견련은 지난 한 해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여야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면서, 정부 국정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고, 가업상속공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을 대상으로 당연회원* 자격을 부여해 외연을 확장하고, 중견기업 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대상 동의 절차를 거쳐 '당연회원' 자격 부여, 회원 의무는 미부여출범 이후 최초로 기존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이외에 추가 설치한 '당연회원'은 중견기업의 총의를 확대하고, 중견기업계 연대 의식을 확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무역 장벽,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당면한 위기 극복의 첨병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정부는 지난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R&D·투자·수출 지원, 제도 정비 등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맹자는 국가 부강 전략의 중심으로서 항산恒産이어야 항심恒心이라는 원리를 가르쳤다"라면서, "정부 정책의 최종 목적은 모든 세대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국부의 원천을 확대하는 것인 바,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숫자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하는 중견기업이 일으키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를 넘어,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 대내외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한 여섯 개 경제단체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회견에는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경제6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노사관계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경제계는 "개정안 핵심 내용인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산업 안정성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을 무시하고 헌법 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6단체는 "경영 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나아가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은 매일같이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기업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갈등 확대에 대한 각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폐기는 물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경제6단체는 물론 기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역대 최악의 경제가 전망되는 2023년 초입에,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진 '노란봉투법' 통과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미 수없이 지적된 것처럼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지위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꿔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확장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은 물론 법적 당사자라 할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측면에서 마땅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국회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안건조정위, 법제사법위 등 입법 절차의 형식적인 폐쇄성을 벗어나, 여야와 정부는 물론 기업과 노조, 시민사회의 진짜 요구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