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중견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 개정안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내몰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미국, 중국 등 경쟁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미진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한 것은 가속화하는 글로벌 산업 재편에 맞설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특히 202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관련 부문을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최대 17%로 제한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하는 등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전향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으로서 국가전략기술 부문의 위기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일거에 잠식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숙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히 통과, 시행됨으로써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으로서, 무엇보다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중견련은 "'기본 계획'이 산업을 포함한 10대 부문 37개 중장기 감축 정책은 물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6대 분야 45개 세부 정책 과제를 망라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의 불가피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조화를 모색하는 시도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만,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특히 중견련이 2월 7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중 축소가 이뤄진 것은 정책 수립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고무적인 사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소통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전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더불어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정부 최초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기본계획'이 현장에 안착하고, 소기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개별 주체들의 부담을 가중하기보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의 정도와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 구체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했습니다.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와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보고, 국토교통부의 '국가 첨단 산업 벨트 조성 계획' 보고, 참석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핵심 산업에 대해 2026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핵심 광물 지도 제작, '미래차 전환 특별법' 제정,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팹리스 기업 최대 150개 산업단지 유치 등 세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곳곳에 첨단 산업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 대전, 천안, 광주, 익산 등 열다섯 개 지역에 총 1,200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가 수립한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 산업 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라면서,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가 R&D, 인력, 세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이뤄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2019년 7월부터 이어져 온 경제 교류 단절 회복의 상징으로서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함께 모색해야 할 우호적 선린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키로 한 것은 상호 이해와 신뢰의 진일보이자 모범적인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전향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긴밀히 대화해 합의를 타결해 낸 산업통상자원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이 글로벌 지식재산 관련 분쟁 증가에 대응해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본격화합니다.중견련은 1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민병육 경영관리본부장, 이정숙 지재권분쟁대응본부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양 기관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위조상품 해외 유통·상표 무단도용 피해 대응, 산업재산권 종합 자문·상담,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지식재산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중견련 회원사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전용 우대 트랙을 설치해 비용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활용하면 사전에 등록한 영업비밀 전자문서를 근거로 특허 분쟁 시 원본 보유자와 보유 시점 등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특허청 '2022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약 19만 개보다 많은 약 23만 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많은 중견기업이 적절한 방어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식재산 보호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지식재산 보호 실태 조사, 국내외 특허 분쟁 사례 및 대응 전략 연구,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곧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은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의 핵심 원천"이라면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이 합당한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