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0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중견기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파트너십의 안정적인 법적 토대로서 '특별법'의 위상과 가치를 확대해 나아가겠다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특별법' 시행에 대한 최진식 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는 중견기업 발전은 물론, 미래의 중견기업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인 대기업을 연결하는 '흐름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할 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상시법' 전환이 의결된 3월 30일, 단 한 표 기권 외에 만장일치를 이룬 국회 본회의장 풍경은 중견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과,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할 중견기업의 역할에 부여된 국민적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라면서, "중견기업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중견련 전임 회장들은 물론, 큰 성취와 사회적 공헌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진력해 온 수많은 동료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회장은 "2014년 제정 당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에 집중된, 다소 선언적인 조항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의 한계를 지적받았지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은 물론 중견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인식 변화에 '특별법'이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면서도, "이른바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격변에 모든 규모, 모든 업종의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간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한 '특별법'의 진화를 모색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최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일구는 중견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소극적, 경직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면 개정을 통해 '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전면 개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여타 법령의 인용 수준을 일반화함으로써 중견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의 협력, 더 많은 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최진식 회장은 "'특별법'은 중견기업이라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 중견, 대기업의 호혜적 협력을 견인함으로써 기업 생태계 전반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높은 경제적 기여를 기본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기업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에 부여된 '연결과 상생'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특별법’ 시행의 시대적 의미를 구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구·경북지역 중견기업의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중견련은 17일 대구메리어트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중견기업 초청 '2023년 제3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는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해 중견련과 산업부가 지역을 방문, 기업인들과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현장 소통 간담회입니다. 올해 7월 세종·대전·충청지역, 8월에는 부산·경남지역에서 총 두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3차 간담회'는 지난 6월 산업부가 수출기업 10만 개 사 육성을 목표로 발표한 '중견기업 수출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경영 애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삼보모터스, 동원금속, 삼광, 신라공업, 크레텍책임, 피엔티 등 대구·경북지역 중견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수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 세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수출 기업 대상 무역금융 등 대출 지원 확대, 유통·물류 등 서비스업 중견기업 대상 지원책 강화, 공산품 중심 수출 지원 정책 대상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일시에 제외되는 상황에서 성장 의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정부의 수출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 참여 시, 수출액·매출액 등 양적 지표 중심의 참여 기준을 과감히 개선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인프라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주자인 지역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균형 잡힌 국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면서, "지역 중견기업과의 밀접한 소통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중견기업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권역 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태경그룹, 한국카본, 이랜텍, 한국콜마, 신성이엔지, 에코프로씨엔지, 휴온스글로벌 등 첨단 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이 한화진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이 포함됐습니다.중견련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14일까지"라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신설 기준이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큰 만큼,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여타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시킬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중견련은 "유상 거래가 아닌데도 동일 법인에 복수의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 부담을 떠나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의 사례로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지목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폐기물 유형이 바뀌면 재활용환경성평가 추가 실시, 납품처 제한 등 부담이 야기되는데, 제2공장을 설립할 때 새로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유형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면서, "기존과 같은 사업 내용의 신규 공장 설립 시, 사업자가 요청하면 동일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생명의 근원이자 조건으로서 환경의 절대적인 가치는 부정할 수 없지만,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삶의 토대가 되는 물질적 성장과 발전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역설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과 기업 생산성 향상, 공정 경쟁 강화의 균형 잡힌 목표를 조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1일 아스티호텔부산역에서 제조 혁신 분야 '2023년 제2회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를 개최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IBK창공,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라운지'에는 태경그룹, 동진쎄미켐, 경창 등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라운지'는 자동화 설비 전문 삼익THK와 산업용 페인트 전문 조광페인트의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성공 사례 발표와 케이비엘러먼트, 엘앤디전자​ 등 여덟 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소개 등 순서로 진행됐습니다.안건호 삼익THK 상무이사는 발표를 통해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중견기업의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 진용완 조광페인트 부사장은 조광페인트의 성공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케이비엘러먼트, 엘앤디전자, 제이엠웨이브, 코솔러스, 이플로우, 반암, 더감, 에스에프솔루션 등 우수 스타트업 여덟개 사는 용매추출제,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 설비 등 제조 분야 혁신 기술을 발표했습니다.'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는 2020년 중견련과 산업부가 공동으로 출범한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중견기업에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술 혁신을, 스타트업에는 투자 유치를 통한 지속 성장 발판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월 19일,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기념해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중견련은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공식 페이스북에서 '달린다 특별법!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 빈칸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상시법으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새로운 출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 특급열차'를 콘셉트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퀴즈 정답과 중견련 유튜브 구독 인증 이미지, 상시법 전환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29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한시 규정을 삭제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올해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2014년 1월 21일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중견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포함하고,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대 최초로 참석한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