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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입법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대 국회 평가와 21대 국회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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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20대 국회의 공과를 살펴 개원을 앞둔 포스트코로나 시대 21대 국회의 진정한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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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최대권 한국입법포럼 대표,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의원, 박주민 의원,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양금희 당선인,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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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이우영 서울대 교수의 '국회법 개정 방향', 김준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의 '21대 국회의 과제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김종철 연세대 교수의 '20대 국회 평가와 21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 등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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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서울대 교수는 "국회 입법 과정 개선의 핵심은 숙의 요소 강화"라면서, "원내 다수와 소수의 협의가 담보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준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입법영향분석제도는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해 입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법에 입법영향분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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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21대 국회는 의회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위성정당의 발호를 예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 '입법기능과 국정통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정수 증대', '입법활동 효율화 및 국정통제제도 활성화 병행'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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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익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끌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의정 활동을 수행해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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