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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기업금융 선진화 방안 세미나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기업금융 선진화 방안 세미나

​​​​중견련은 17일 중견기업연구원,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기업금융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관,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이 홍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을 포함해 정부, 금융기관, 대학, 중견기업 등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세미나는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수요자 관점에서 본 중견기업 금융의 현황과 과제',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 이용 실태와 선진화 방안' 주제 발표와 '중견기업 금융 선진화 방안’'주제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조병선 원장은 "한국경제의 '허리'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견기업은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오랜 기간 방치돼 왔다"라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살피고, 서둘러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소재·부품·장비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 '중견기업 육성', '지역산업 진흥' 등 주요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금융의 뒷받침이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금융은 주로 공급자 관점에서 논의된 결과, 현장의 요구와는 다소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해 나아가겠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 원장은 중견기업 금융 실태 및 문제 파악과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중견기업금융위원회' 운영을 포함해 정부, 은행권, 자본시장, 정책금융 등 부문을 망라한 7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중견기업 금융의 주요 공급자인 은행권 부문에서는 경기 순응적 대출 관행, 기업에 불리한 신용등급 조정 관행, 부실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자금회수 관행 등을 개선하고, 대출심사 과정에 기업 건강진단 및 컨설팅 기능을 활용해 재무제표, 신용도 등 과거 실적과 기업의 미래 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직접금융 개선 과제로는 중견기업 맞춤형 P-CBO(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 증권) 발행 프로그램 도입, 메자닌금융 활성화를 위한 회계기준 정비 등을 꼽았습니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기업은행의 중견기업 금융지원 역량 확충,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지원 적극화, 신용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중견기업 신용력 보완기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 원장은 산업부 내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과課 단위 조직을 신설해 산업정책 및 중견기업 관점에서 금융 동향 및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 및 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면서 금융이 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은 보증을 통한 자금 확보나 자본시장 진입에도 제한을 받는다"라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메자닌채권, P-CDO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중위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 담보 등록제와 같은 담보부 사채 제도 개선, 중견기업 회사채전용펀드 도입, 전문투자자(QIB) 시장 및 시니어론 펀드 등 다양한 위험선호를 지닌 투자자군 육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진행한 패널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진교 KDB산업은행 부행장은 "2018년 3월 우수 중견·중소기업을 세계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KDB 글로벌 챌린저스 200'을 론칭했다"라면서, "혁신형 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호남 우리은행 부부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규모에 따른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맞춤형 서비스 'Woori-CIB 융합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중견기업 전담 영업본부와 여신 심사반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과 이를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규제 프리존 설치, 수요자 맞춤형 직접금융 확대 등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이도열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금융 지원과 금융 조달 및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중견기업 전용 보험제도 신설, 국산기자재 해외납품업체 대상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지원 강화 등 수출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식 신용보증기금 이사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1997년 도입된 매출채권보험의 대상 범위가 2019년 7월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라면서, "중견기업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금융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원석 한글과컴퓨터그룹 사장은 "미·중 간 패권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면서,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와 경쟁 국가의 미래지향적 금융제도를 면밀히 살펴 다양한 중견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부에 이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해 제도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홍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금융이 중견기업계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정책이 산업정책을 뒷받침해야하는데 산업정책 담당 부처와 금융당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이 학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이 금융권에도 퍼져 있어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직접금융을 위해서는 기업 오너의 지분권 희석에 대한 염려를 완화하기 위한 차등의결권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총평자로 나선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중견기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당국과 소통하면서 금융애로 해소 및 선진화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곽 교수는 "은행 등 금융기관도 선진화된 금융기법 도입,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관계형 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은행이 비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중견기업이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면서, "올해 정부는 중견·중소기업 신규 설비투자 대상 4.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김 실장은 "중견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획일적인 금융정책 때문에 해외 기업과의 대규모 수주 계약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다"라면서, "2020년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약속한 대통령의 의지가 금융 정책 부문에도 온전히 반영돼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정책 변화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1.20
산업부 장관 초청 중견련 회장단 신년간담회

산업부 장관 초청 중견련 회장단 신년간담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초청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등 중견기업인과 산업부, 중견련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견련 회장단은 2020년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중견기업의 도약과 혁신을 다짐하고,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과 산업 밸류 체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올해,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 투자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 확립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장관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지속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면서, "중견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성장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미ㆍ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다"라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등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고용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를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01.20
강호갑 중견련 회장 신년사

강호갑 중견련 회장 신년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 해도 어김없이 밝아 옵니다.​지난 일 년의 모든 순간과 하나하나의 일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돌아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강건한 의지로 무사히 버텨내신 모든 분께 축하와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2013년 2월 제8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어느덧 올해 2월 27일이면 세 번째 임기의 2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대를 다 보내고 2020년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한 무능력에 대한 자탄과, 더욱 왜소하게 느껴지는 참담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줄탁동기(啐啄同機)’의 의지로 헌신과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중견기업인의 독려와 동행 덕분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산업부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 공짜로 여겼던 물과 공기와 햇빛과 금수강산이 가장 비싼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우리 주변은 공짜가 늘어 판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이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겠지요.​우리 기업인은 상생과 협업이 공짜가 아닌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업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막강하고 비대한 관료조직의 ‘비효율의 벽’을 넘어 ‘그래도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는 어느 지식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새해를 우리 기업인은 희망합니다. 우리 정치가, 헌법의 소중한 가치인 민주와 공화, 자유, 정의, 진리가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을 모든 국민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는 2020년대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의 미명 아래 힘을 내세우거나 힘의 미명 아래 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우리 사회에 충만하도록, 모든 구성원과 주체가 몸과 마음을 합치는 새해가 되기를 두 손 모읍니다.​중견기업인 여러분! ​현대사에서 최단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궈낸, 세계인이 기적이라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의 무한한 역량과 가능성을 증명하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우리 기업인에게는 그러한 DNA가 근본적으로 있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기업인들만의 한국적 기업가정신입니다.​2020년대가 다시 우리로 인해 뜨겁게 달궈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모든 가정에 건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 호 갑

2019.12.27
이낙연 국무총리 공관 방문 만찬

이낙연 국무총리 공관 방문 만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은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을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11월 19일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제안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이사,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이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소진세 교촌그룹 회장, 윤성호 남성 대표이사, 이원준 진합 대표이사, 강태일 인더케그 대표이사,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한국경제를 뒷받침한 중견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2020년 경자년,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강화, 세제 부담 완화, 해외 진출 판로 확대, 기업승계 확산 여건 조성, 신산업 육성, 주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 마련 등 법·제도와 규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중견기업·유니콘·벤처기업이 늘어나야 하며, 이는 실현 가능하고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라면서, 중견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강호갑 회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핵심역량 고도화 및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이 필수"라면서, "중견기업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 일로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중견기업 육성 정책 마련에 힘써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12.16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와 금융권 자율 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와 금융권 자율 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중견련은 16일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와 금융권 자율 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배상 결론을 내놓은 것은 기업계 전반의 투자 의지를 되살리고, 산업 발전의 토대로서 금융선진화의 새로운 도약을 다지는 작지만 큰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많은 중견, 중소기업의 뿌리를 뒤흔든 피해의 형태와 규모는 물론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직시하고 공정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은 소극적인 배상 비율 조정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비합리적인 영업 관행을 전향적으로 혁신하는 진짜 '책임'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금융당국이 키코 상품 판매 11개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에 바탕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피해 기업과 은행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되, 나락에 빠진 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삶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피해까지 살핀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정한 30%의 기본 배상 비율은 물론 중견, 대기업,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많은 경우 적용키로 한 배상 비율 감경 등에 관해서도 추후 협상을 통해 전향적인 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12.16
제6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

제6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제6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인사·노무 관련 애로와 채용 및 재직자 교육 지원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사업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장영균 서강대학교 교수는 '직원 경험의 글로벌 트렌드와 이해' 주제 발표에서 해외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HR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장 교수는 "직원 경험은 '회사의 관점'이 아닌 '직원의 관점'으로 인사제도에 접근하는 시점의 전환"이라면서, "수많은 사례와 연구에서 직원 경험이 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조직 성과에도 높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전향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원 중견련 사업본부장은 "중견기업 인재 유입 인프라 구축,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이 변화하는 고용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더불어 탄력근로제, 병역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노동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12.09
한-상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한-상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중국 산둥성 상무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한-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류자이 산둥성 당서기,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산둥성 정부 및 재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해 효과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중국 동부에 위치한 산둥성은 인구 약 9,600만 명으로, 2018년 기준 중국 GDP의 8.5%를 차지합니다. 광동성과 강소성에 이어 세 번째 경제 중심지입니다.    류자이 당서기는 "중국 중앙정부는 산둥성의 칭다오, 지난, 옌타이 등 세 곳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하고, 5대 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라면서 "18년 기준 산둥성의 2대 투자국인 한국 기업들이 산둥성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 교역 절차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5대 신산업: 차세대 ICT, 첨단장비, 신에너지·소재, 현대 해양, 헬스케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산둥성에는 4,0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라면서, "한국과 산둥성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제조업에서 첨단기술, 신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관광 등 새로운 고부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둥성 등 자유무역시험구의 투자개방에 따른 무역·항운 상호연결 강화, 세금 및 투자 장려금 지원 등 한국 중견기업에 좋은 기회"라면서,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중견기업들이 산둥성에 진출해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외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12.09
경제단체 공동 정책세미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경제단체 공동 정책세미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3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가 9월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육태우 강원대학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공적 연기금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소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투자' 영역을 신설, 공적 연기금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에 '정관변경', '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 등을 약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진과 유착 방지 명분으로 사외이사의 최장 재직기간을 6년, 계열사를 변경해도 총 9년으로 제한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다"라면서,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모두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성현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3월 주주총회 시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다"라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보고서 제출 시기가 앞당겨지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 부실감사와 경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인수·합병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이즌필(Poison Pill):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 상황 발생 시 기존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차등의결권: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 등 일부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황금주: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2019.12.09
한국중견기업연합회-서울지방국세청 제도 개선 간담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서울지방국세청 제도 개선 간담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외에도 법인세, 상속세, 세무조사 등 세무 관련 법령과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구상호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심욱기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달영 개인납세1과장, 홍성표 개인납세2과장, 김광민 법인1팀장, 이준희 조사관리과장, 박성호 SM그룹 이사, 박종운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이사, 안석규 세코닉스 이사, 김준기 동화세상에듀코 팀장, 최희문 중견련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세정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하면 바로 중견기업으로 편입돼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이 사라진다"라면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인수 이후 일정 기간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등 법정관리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된다"라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거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내부거래는 합리적인 기업 운영 방식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상호 징세관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희문 상무는 "과세 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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