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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화훼농가 지원 릴레이 캠페인 동참

강호갑 중견련 회장, 화훼농가 지원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와 모임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화훼농가 지원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화훼농가 지원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꽃을 구입하고, 다음 주자를 호명하면 됩니다. ​이달 19일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강호갑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핵심부품 전문기업 인지컨트롤스를 이끄는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중견련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중견련은 사무국 회의실마다 꽃을 구매해 비치하고, 대내외 행사 및 경조사 시에도 화훼 소비 촉진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호갑 회장은 "지구촌 경제와 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팬데믹의 공포에 맞설 무기는 희망을 붙들고 서로를 지켜내려는 연대와 협력"이라면서, "화훼농가는 물론 코로나19의 피해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강 회장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중견기업계 전체가 위기 극복을 위한 도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꺼이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03.3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경영 애로를 공유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차영환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강 회장은 "정부가 투입한 100조 원 규모 ‘기업구호긴급자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유동성 공급 및 고용 지원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생산 활동 차질, 수출 감소, 소비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 등 코로나19로 기업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과거에는 내수가 어려울 경우 수출 등을 통해 만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세계 주요 시장의 생산·소비·교역 활동이 얼어붙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각 부처 차관들은 경제계 건의 사항과 관련한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면서, 경영 애로 해소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제단체장들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한시 전액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정 총리는 "기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잘 알고 있다"라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해 기업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03.29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

​ ​3월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다섯 개 경제·노동단체가 초청됐습니다.​간담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진선미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사회적대타협태스크포스 단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춘호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많은 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경제 위기의 태풍을 피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진선미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회적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정부에 금융·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차기 임시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단장은 "각 단체가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서둘러 검토해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해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자금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라고 밝혔습니다.​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 대책반에 접수된 432건의 애로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공통 요구 사항은 자금 지원이었다"라면서, "그 외에도 마스크 수급 지원, 세제 지원, 고용 유지 지원 등을 현장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최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그 피해가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은 국민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종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3.29
제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중견련은 25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대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공감하며,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일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일반에 대한 대출 및 보증공급 확대는 물론 회사채 발행 및 인수 지원, 채권·증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 등 제반 부문을 망라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는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현저한 방증으로서 한 치의 실기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 유동성의 길목인 민간금융회사들이 대출금 만기 연장, 시장 안정 장치 재원 조성 참여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키로 한 것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은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모든 관행을 뛰어넘는 수준의 신속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부응해,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을 포함한 각계와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경영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03.25
강호갑 회장,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참석

강호갑 회장,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참석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강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획일적이고 단순한 '규모' 기준을 벗어나, 현장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위기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재계는 물론 노동단체, 정부, 국회, 금융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문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32조 원의 대규모 자금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대응,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 임금 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 집행의 '스피드'"라고 강조했습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과감한 규제 개선,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노사는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리고,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김영주 무협 회장은 "코로나19로 기업과 일자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정부, 관련 기관,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파격적인 재정, 세제, 금융정책 집행에 더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폭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은 비상사태"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중 은행의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이상 줄었다"라면서, 3개월간 긴급구호 생계비 200만 원 등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은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들"이라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물론 유급 질병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재난 휴업 수당의 제도화, 전태일 2법 등 '코로나 5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라면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 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사회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03.23
제1차 비상경제회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1차 비상경제회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중견련은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여파에 대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제중대본'으로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긴급 가동할 만큼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견련은 "1차 회의에서 발표된 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제적 금융 지원에 중심을 둔 것은 금융불안과 실물위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 위기의 무차별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초기 중견기업은 물론 규모와 무관하게 감당해야 하는 중견기업의 애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자금을 차입한 많은 중견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 대출은 물론 이자 유예조차 불가능한 '오래된' 상황이 지속되면 여타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실제 존폐의 기로에 놓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획일적이고 단순한 '규모' 기준을 벗어나, 현장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위기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계는 팬데믹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분투에 적극 동참,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견실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보다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경제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03.19
21대 국회에 중견기업 육성 정책 개선 촉구

21대 국회에 중견기업 육성 정책 개선 촉구

 ​중견련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3일 전달했습니다.​'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했습니다.​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습니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과도한 행정 형벌은 국민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고 중견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 기반 및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제조 중견기업의 52.9%가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중견·중소기업의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촉구했습니다.​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습니다.​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습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면서,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특히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03.03
2020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2020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중견련은 '2020년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부응해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중견련 정회원사는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비상근 임원 선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난해 중견련은 '정책 건의를 통한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 '회원 서비스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중견기업에 대한 합리적 인식 확산', '회원 확대 및 균형재정 달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중견기업 정책위원회' 운영 등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과 환경보전·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 경영 환경 혁신에 힘썼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관련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애로 접수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대표, Young CEO,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분야별 경영 애로 해소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KBS 중견만리', '중견기업 열전(한국일보)' 등 공신력 있는 방송·언론을 통해 우수 중견기업 사례 확산에 힘썼습니다. 설립 이래 최초로 균형재정 달성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중견련은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 도약'의 비전 아래, '중견기업 활력 제고'와 '중견기업계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중견기업 간 가교 역할 강화', '중견기업 성장 지원 강화', '중견기업 나눔 가치 확산', '회원 서비스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정책 건의를 대폭 강화해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수립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경영 애로를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글로벌 자문그룹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사간 우수 제품 거래를 확대하고, 적립된 수수료를 기부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중견기업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중견기업 대표, Young CEO, CHO, CTO, 홍보 담당자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 중견기업계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중견련은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논리와 규모에 따른 차별에 매몰된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단계별·업종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3.02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중견련은 26일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2015년 6월 발표한 '제1차 기본계획'은 거대 기업 중심 산업 발전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도였지만, 중견기업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미흡, 중소기업 정책과의 차별화 부족 등으로 많은 한계를 노정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제2차 기본계획'이 제시한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 역할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성장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이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려면 업계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변화와 개선,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중견기업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02.26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 중견련은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전우현 한양대학교 교수, 강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최희문 중견련 상무, 박양균 정책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새로운 기업과도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혁신기업과의 거래를 방해하는 개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전삼현 숭실대 교수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상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최 교수는 "위탁기업 대상 기술유용 입증책임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처벌권한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인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의 처벌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거래처를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침해할뿐더러 기존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에 따른 기술유용 규제와의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전 교수는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일반 법리에 맞지 않고, 기술자료 개념 또한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면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인 하도급법에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력 도모가 목적인 상생협력법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개정안은 '강자 대 약자' 이분법적 논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위탁기업이 자체 생산을 늘릴 수 있어 수탁기업의 사업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전우현 한양대 교수는 "중기부 직접처벌 강화, 조사시효 부재 등은 헌법 상 직업선택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복, 과잉 규제를 줄여야 기업 활력이 높아진다"라고 밝혔습니다.​​강영기 고려대 교수는 위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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