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주요 내용 >

①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한 방법·기준 구체화

②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목적에 대한 추가 규정 

③ ’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 등 구체화

④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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