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24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2.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산업 정책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Q3.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4.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제22대 국회와 협력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을 꼽는다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1. 2024년은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의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여건이 2023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부진, 중동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우리 경제 회복을 제약하면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 초반 수준에 그쳐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2. 제22대 국회는 포퓰리즘과 정치적 이익보다는 우리 경제와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노사정의 경사노위 복귀로 사회적 대화 채널이 재가동될 예정인 만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에 노사 관계 안정, 일자리와 인력 미스매치 문제, 산업재해 예방 등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분야에 누적돼 온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법규를 현대화하는 노동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국회의 활발한 입법 논의를 기대합니다.

3. 첫 번째는 규제 철폐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입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해야 기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과잉·졸속입법 방지를 위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로 의원입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제 개선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와 법인세제는 경쟁국보다 세율이 높아 기업의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영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합니다.

4.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제계 스스로도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국회에 제시하겠습니다. 국회도 혁신을 가로막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노동 시장 유연화와 법인·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주력하기를 바랍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 2024년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지만 업종별로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의 업황은 밝지 않으며, IT, 조선 등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도 고금리·고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용문점액(龍門點額)’ 즉 우리 경제가 고비를 넘고 용이 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세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의 회복세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수립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킬러규제 관련 개정안 중 117건이 국회 심의 중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높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디지털·탈탄소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문제 등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3.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혁신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4.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계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제를 발굴하면,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입법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과 기업, 지역상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투자 및 내수 진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22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제계와 국회가 함께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