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재도약의 핵심동력으로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가 기업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우선 과제인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를 비롯해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 '내수 및 수출 역량 확대 지원(19.3%)',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14.5%)', '중견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11.4%)' 등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조사'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중견기업 166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 열 곳 중 여섯 곳(59.6%)은 차기 국회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지목했다.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40.4%)' 제22대 국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민생 안정에 나서는(22.3%)', '여야가 양보‧협력하는 (21.1%)', '책임지는(12.0%)'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민생(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원(33.2%)',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의원(26.5%)',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법을 제시하는 의원(20.5%)', '맡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의원(10.8%)'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65.1%가 '잘못했다'라고 답했다. '잘했다'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높다'라는 응답이 27.1%로 조사됐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역대 최저치인 11.5%의 법률안 가결률,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이 부각된 제21대 국회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존 국회의 공과를 면밀히 살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계와 국회 간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입법협의체 구성(33.7%)', '업계 현안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31.9%)', '주요 정당별 정책 간담회 개최(13.3%)', '지역구별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13.3%)'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한 현장의 높은 요구가 확인됐다"라면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여야 구분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입법에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역동경제'의 핵심축으로서 '성장 사다리 강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할 전향적인 세제 지원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은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라면서, "수많은 성장 저해 요인 중에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조세 부담(61.6%)'이 꼽힌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중견기업계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중견련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50%, 할증 평가 시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업종 제한 및 공제 한도 부족, 사전·사후관리요건 부담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특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 방안으로서 사전증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세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중견기업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매년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해온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중견련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네 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18.4%)은 물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아래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제 달성을 위한 선제적 화두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부 창출 기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OECD 수준의 상속증여제도 개선은 물론 인구 절벽에 대한 거시적 대응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지방 관료 시스템 효율화 등 개혁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특히 2024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구축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 만큼, 폭넓은 정책 개선 제안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경제단체'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된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만의 독보적 역량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단체로서의 영속성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택 회장 등 중견기업계 원로를 비롯해 70여 명의 중견기업인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실적', '2023년 결산', '2024년 사업계획', '2024년 예산'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중견련은 "지난해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중견기업 지원 특례 14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0여 개 법령 지원이 유지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 발전 토대의 지속성이 확보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밖에도 미환류소득세 대상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한도 확대, 지방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등 법·제도 환경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의 논의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법·제도 정책 관련 애로 해소 통합 관리를 위해 '중견기업 신문고'를 확대·강화하고, 권역 내, 권역 간 소통·협력 플랫폼 강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회원사와의 소통·의견 수렴 창구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날 특별 강연에 나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분야 성장단계별 정책지원방안'을 주제로, '일반보증', '유동화회사보증(P-CBO)', '팩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 정부,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소통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공유했습니다.최 이사장은 "상반기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혁신성장 분야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해 기업당 최대 500억 원까지 총 2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유동화회사보증 직접 발행을 통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팩토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중견기업법'이 제정되고 중견련이 법정 경제단체로 공식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중견기업계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를 면밀히 반영해,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이행을 포함한 각종 세제‧규제개선, 인력 확보, 해외 진출 등 정책 이행‧수립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올해 산업부는 수출 7천억 달러,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 투자 1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新산업정책 2.0'의 성공적인 이행에 힘쓰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 핵심 주체인 중견기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의 미래는 중견기업의 독보적 역량과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특정 기업군의 이익만을 모색하는 폐쇄적 집단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선도하는 진취적 도전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한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시장 확대의 원천인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 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습니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축된 경제 역동성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및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확고한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혁신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주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후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삶과 유리된 추상적 이념 대결의 관성을 벗어나,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경제의 생존을 지켜냄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안정과 풍요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혁신의 축제로서 22대 총선이 기록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경제가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적확하다"라며, "거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AI, 로봇, 신소재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첨단산업 분야의 높은 매출과 설비투자 및 신사업진출 확대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허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보다 높은 금리, 중소·벤처 중심 정책자금 공급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한 중견기업의 애로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 부담 완화는 물론 연기금에 집중된 지분투자 부족 등 제약을 해소할 직접금융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중견련에 따르면 글로벌 위기가 심화한 2022년 중견기업의 총 투자액은 38.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R&D·설비투자 부문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8.2조 원 늘었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약 1.0%에서 1.3% 더 높은 중견기업 평균 조달 금리, 설립 목적 상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뿐 아니라 한도도 30억 원에 불과한 신용보증제도의 한계, 2022년 기준 중견기업 자금 조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한 정책금융의 경직성 등으로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가 지속적으로 악화한 것이 현실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습니다.최 회장은 "최초의 5조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펀드 도입은 물론, 첨단산업 자금조달을 위한 P-CBO 발행 지원 및 매출채권 유동화 대상 포함 등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확대 등은 사업재편, M&A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안정적인 거점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라면서, "산업은행과 민간은행이 참여하는 6조 원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과 5대 은행이 공동으로 구성한 2조 원 재원 기반 성장과정별 보증한도 확대 등은 중견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넘어, 외환위기 이후 확대돼 온 소비자금융 중심 은행 영업 관행 혁신의 결정적 모멘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최 회장은 "보수적인 신용등급 기준, 금리 부담 등으로 중견기업의 활용률이 7.3%에 그쳤던 기존 P-CBO 사례에서 보듯,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많은 혁신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활용의 제한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실제 필요에 걸맞은 수준으로 각종 보증 대상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진식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는 궁극의 목표는 단적으로 모든 국민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 바, 삶의 근본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전향적인 투자 확대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의 바탕으로서 정책 환경,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