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크게 가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한 '제1차 세미나'는 '중대재해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의 전문가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했습니다.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라면서, "특히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의무 주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무 내용 및 이행 수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의 사후 결과 책임 우려 등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이사회 중심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원·하청 안전 공동체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제1차 세미나'에는 한국카본, 아성다이소,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금융, 인사, 지적재산권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입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판결이 나온 이후, 엄격한 처벌과 법이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오히려 더 큰 공포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라면서, "산업재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해 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가 보완 입법을 적극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세부담이 일부 완화됩니다.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이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상향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신설 세제는 2건, 개선된 제도는 11건입니다.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업종 유지 요건은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사후관리기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습니다.이밖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혜택이 담겼습니다.'조세편'과 함께 발간된 '사업편'에서는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 R&D 활동 등을 뒷받침할 유용한 25개 기관의 105개 지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정부 지원 사업을 망라한 부문별 '중견기업 지원시책'은 2015년 최초로 발간됐다. 2017년부터는 '조세편'을 추가해 매년 3월 배포하고 있습니다.'2024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3월 중 중견련 회원사에 배포할 예정이며, 중견련 홈페이지(www.fomek.or.kr)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등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중견련은 22일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과 관련이 큰 법·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설명회'에는 동인기연, 아성다이소, 율촌화학 등 중견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습니다.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를 안내했습니다.'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한 이 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하도급 사건 처리 규정 등을 공유했습니다.CP 모범 운영 사례 발표자로 나선 남기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CP 체계 조기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중견기업 CP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철강·유통·이차전지 등 40여 개 그룹사에 확산된 포스코그룹의 CP 운영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기업활동의 자유는 윤리, 책임, 연대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자유시장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의도치 않게',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준법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공정 무역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섭니다.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스물한 번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 현장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2007년에 출범했습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입니다.특히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 기업 143개 사 중 중견기업이 71개 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중견련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발굴·제보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중견련은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센터 안내 섹션을 홈페이지에 설치했습니다.무역위는 중견련이 검토·전달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대상의 경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합니다.수여식에는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석진 무역위 무역조사실장, 김진수 무역구제정책과장과 SIMPAC, 능원금속공업, 유니온 등 수출 중견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산업부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제도와 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다양한 무역구제제도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습니다.무역위 관계자는 "1987년 설립 이후 올해 2월까지 덤핑방지관세제도 신청 건 중 72.5%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세이프가드 신청 건 중 64.7%를 구제 조치하고 35.8%의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를 수행했다"라면서, "무역구제제도 외에도 무역위가 제공하는 무역구제 수입 통계와 해외 무역 구제 동향 등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집트산 백시멘트, 이음매 없는 중국·베트남산 동관 덤핑 피해 등 사례에서 보듯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피해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반덤핑 제소국이자 피소국인 이중적 상황 아래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군별 통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편의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중견련-통계청 간담회'에서 "현재 고용 노동 통계, 산업별 통계 등 주요 산업·기업 관련 국가 통계는 단순히 상시 근로자 또는 매출 규모로만 기업을 구분해 중소·중견·대기업 등 기업군별 현황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적인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소부장산업조사 등 상세한 기업군별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태세의 시작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라면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서 과학적인 경영 전략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 강화에 보다 과감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기본통계'의 기초 자료인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의 외부 반출 제한으로 원활한 중견기업 통계 산출은 물론 정부·국회 등의 자료 요청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통계 작성 기관에 한해 '기업통계등록부'의 활용 절차를 개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현재 '기업통계등록부' 활용을 희망하는 외부 기관은 2~3일 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간담회에는 이형일 통계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동욱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 최창윤 개혁추진팀장, 백장미 중견련 경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더 많은 기업과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협업 방안을 논의해 기업의 수출과 경제 활력 증진을 통계 및 데이터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올해도 역동경제 지원, 민생 안정 뒷받침,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뢰할 만한 통계 작성과 서비스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국가 통계 데이터는 실효적인 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면서, "추상적인 숫자가 아닌, 현실의 정밀한 반영으로서 산업·기업 등 국가 통계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