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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에게든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만 살 수 있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의 경우,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대가성 여부는 불문).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는 ‘공직자 등’ 및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이므로(제8조제1, 2, 4, 5항 참조), 식사 접대를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식사접대를 하는 사람과 식사접대를 받는 공직자 등 사이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2.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신고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상 언론사에 해당하나요?
A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임직원이 ‘회사(법인)’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자신을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A3.
회사(법인)와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며, 회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회사(법인)에
귀속되므로, 임직원이 회사(법인)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Q4.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4.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 (관계 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제4호).
Q5.
언론사에 홍보성 기사 또는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5.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 내용,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구 내용,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6.
공직유관단체 과장 甲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일반 사기업에 해당)의 부장 A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비로 20만원이 나왔지만, 두 사람은 사실과 달리 함께 식사한 인원이 10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6.
식사 인원이 10명이 아니라 2명인 경우라면,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A로부터 10만원 상당(제8조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의 식사 접대를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2항, 제23
조제5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또한, A는 공직자등인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였으므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반면, 객관적 자료 등에 따라 식사 인원이 10명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해당하나(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甲과 A
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Q7.
A기업체 대표 B가 신문사 소속 특정 개인이 아닌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7.
협찬 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신문사 임직원이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협찬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문사 임직원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제21조),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대표 B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하며(제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A기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24조).
Q8.
乙사립대학교 대학원 CEO 최고위자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체 대표 B가 학교의 학술연구진흥을 위해 써달라며 학교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8.
B가 기부를 하게 된 경위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제8조제3항제8호), B와 乙사립대학교의
발전기금 업무담당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9.
A기업 대표 B는 공단 입주 등 업무와 관련해서 OO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식 진행 시 OO지방자치단체장 甲과 기념품 교환을 할
예정인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념품 교환이 금지되나요? 허용된다면 기념품의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A9.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교환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10.
A회사가 신제품 론칭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30여 명을 초대하여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를
제공하고, 7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10.
행사 참석 대상이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3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행사를 호텔에서 개최하면서 호텔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
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선물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제8조제3
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7만원 상당의 선물은 가액범위를 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
Q11.
OO기업 대표 A가 출입기자단을 위해 OO기업의 비용으로 기자실을 만들어 취재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용품(TV, 복사기 등) 지원 등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11.
특정 언론사들이 상주(또는 특정 언론사들에게 고정석을 부여)한다거나, 식사나 선물 등 지나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핑룸
정도의 공간 확보와 이에 수반한 집기 등 간단한 편의제공은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8호).
Q12.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A12.
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Q13.
부당이득 환수 규정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회사가 받았던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입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나요?
A13.
청탁금지법 제17조의 부당이득 환수는 통상의 민사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하며(『민법』 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나 당사자소송 등의 활용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인·허가나 입찰이 근거법령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인·허가나 입찰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이미 지출
·교부된 상대방의 이익은 통상의 민사절차(『민법』 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환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