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4 - 2302호

2025년「제24회 공정거래의 날」 포상 후보자 모집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24회 공정거래의 날을 기념하여 공정거래제도 발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포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포상 개요

□ (목적) 공정거래제도 발전,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정착 계기 마련

□ (종류)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장표창

※ 포상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

(’24년 :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공정거래위원장표창 17)

□ (포상일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4.1) 기념행사 시 [’25. 4. 1.(화) 예정]

<참고> 공정거래의 날 행사 배경

▪ 2002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민간단체들이 민간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준수하고 자율적인 경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 등 후원)

2		포상절차

□ 포상후보자 추천 접수 : ’24. 10. 23.(수) ~ 11. 29.(금)

□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공적내용 조사 ․ 심사 : 12월 ∼ ’25. 1월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국세 등 체납여부 조회, 대국민 공개검증(공정위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성명·주요공적 등 공개) 등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포상자 및 훈격 결정ㆍ통보 : ’25. 3월 중

□ 포상 수여 :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시(’25. 4. 1.(화) 예정)

3		후보자 추천방법

□ (추천기한) 2024. 11. 29.(금)까지

□ (추천권자) 개인, 단체, 기관 등 누구나(※ 본인 추천은 불가)

□ (추천대상) 공정거래제도 발전 및 공정경제 구현 등에 기여한 개인 ․ 단체([별첨] 참고)

ㅇ 훈격별 의무수공기간 충족 필요(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3년)

4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이메일 송부

(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김해영 사무관(044-200-4306, geneve2@korea.kr)

** 이메일 송부 시, 모든 서류는 스캔본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파일(*.hwp)도 함께 제출(※ 서명 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 (제출서류) [별첨] 본문 및 붙임양식 사용(※ 자체양식 사용 불가)

5		유의사항

□ 추천된 후보자가 모두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추천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후보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자는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첨]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을 숙지하고, 제출서류(서명)가 누락 되지 않아야 함

□ 포상수여일 및 수여 장소는 행사계획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별첨]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요령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요령

2024. 10.

	공정거래위원회

Ⅰ. 추천 기준

□ 일반기준

ㅇ 공정거래관련 연구ㆍ조사ㆍ정책제언 등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문화 조성ㆍ확산에 기여한 자

ㅇ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확산ㆍ보급에 기여한 자

□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3년 이상 관련 공적이 있을 것

□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ㅇ「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기본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⑧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Ⅱ.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ㅇ [서식1] 포상후보자 명단

ㅇ [서식2] 포상 후보자 추천서

ㅇ [서식3] 공적 조서(개인)

ㅇ [서식4] 공적 조서(단체)

ㅇ [서식5] 이력서(후보자별 1부)

ㅇ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후보자별 1부)

ㅇ [서식7] 산업재해, 국세 등 체납여부 조회 서식 1부

□ 서류 작성 유의사항

ㅇ 포상후보자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작성, 제출

ㅇ 포상후보자 명단의 공적개요 항목은 추천 대상자 공적 중 핵심 공적사항을 기재(공적조서를 요약)

ㅇ 수공기간은 ’24. 11. 30.을 기준으로 작성

ㅇ 공적조서의 공적 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필수

□ 접수 방법

ㅇ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전자파일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김해영 사무관(044-200-4306, geneve2@korea.kr)

ㅇ 접수기간 :  ∼ ’24. 11. 29.(금)까지

[서식1] 포상후보자 명단

포상 후보자 명단

추천 훈격	소속	직급	성명	수공기간	공적내용(500자 이내)
훈장	주식회사 ○○○	대표 이사	○○○		ㅇ ........... ㅇ ※ 개조식으로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기여함’으로 마무리(공적조서를 요약하여 작성, 1명당 A4 1/3 이내)
포장	○○○ 주식회사	부사장	○○○		ㅇ …… ㅇ
대통령
국무 총리
위원장

[서식2] 포상 후보자 추천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후 보 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무실) (휴대전화)	근무처(직업)
			전 자 우 편
	직위·직책	표창장에 기재될 정확한 직책 표시	공 적 기 간	0000년 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년 00월 00일까지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3] 공적 조서(개인)

공적조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우)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사무실 :                   / 휴대폰 :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0000년 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년 00월 00일까지

공적 요지(70자 이내)

* 구체적 실적 위주로 작성(문장의 끝은 ‘~ 기여함’으로 끝낼 것)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1 월    일

추천관  조사자 소속 기관장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포상 훈격, 포상일자, 포상사유 기재]
공적 내용
ㅇ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ㅇ 피추천인의 공적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ㅇ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텍스트 문자만 입력(그림, 사진, 표 등 입력 금지)

[서식4] 공적 조서(단체)

공적조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기관(부서)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공적 요지(70자 이내)

* 구체적 실적 위주로 작성(문장의 끝은 ‘~ 기여함’으로 끝낼 것)

조     사     자

⑩ 소 속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1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ㅇ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2000자 미만은 후보자 등록 불가능) ㅇ 피추천인의 공적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ㅇ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텍스트 문자만 입력(그림, 사진, 표 등 입력 금지)

[서식5] 이력서

		이 력 서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 월일까지 기재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11월 일 성 명 : (인)

[서식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7] 산업산재, 국세 등 체불여부 조회 서식

산업재해·국세 등 체불 여부 등 조회서식

※ 포상후보자가 속한 기업․단체․학교의 주소, 사업장명, 대표자 등 정보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

연번	주소	사업장명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자 관리번호	포상후보자 성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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