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품질허위·과장표시)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품질허위·과장표시) 조사신청서

□□□□□□□□□□□□□□□□□□□□□□□□□□□□□□□□□□□□□□□□□□□□□□□□□□□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품질허위·과장표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품질허위․과장표시 물품 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이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준 품질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ㅇ 기준이 되는 품질의 근거 법령 :

법률	해당 여부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017. 1.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예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주세법
먹는물관리법
화장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기타 ( )

ㅇ 해당 품질 관련 주무부서(주관 관청이나 기관) :

ㅇ 해당 품질 표시 획득 요건 :

ㅇ 해당 품질 표시 유효기간 :

나. 피신청인의 위반 혐의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품질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필요시 별지 사용)

- 조사대상물품과 품질표시의 관련성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품질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한 구체적 내용, 방법 및 효과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 및 해당 품질표시의 취득․사용 등과 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 관련 민․형사 소송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요청여부	요청내용	요청사유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필요시 별지 사용)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필요시 별지 사용)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필요시 별지 사용)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필요시 별지 사용)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송달에 관한 동의

본인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자우편 주소:

□ 유선 또는 휴대전화 번호:

* 통지 또는 문서송달시 수신여부를 유선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utid@korea.kr 및 담당 조사관 전자우편 주소(신청서 접수시 안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