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영업비밀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영업비밀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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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영업비밀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나.목)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의 영업비밀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ㅇ 영업비밀의 명칭 :

ㅇ 영업비밀의 개발자/보유자 :

ㅇ 영업비밀의 종류 : (기술상의 정보/경영상의 정보)

ㅇ 영업비밀의 존재형태 : (문서/전자파일/무형)

ㅇ 영업비밀의 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 영업비밀의 목적(또는 기능) :

- 영업비밀의 내용 및 구성(또는 차별적 요소) :

- 영업비밀의 차별적 효과 : (경제적/기술적 효과)

ㅇ 영업비밀의 개발기간 : 20  .   .   . ~ 20  .   .   .(   년   월)

ㅇ 영업비밀의 개발비용 :

ㅇ 영업비밀의 개발에 투입된 인원 수 :

나. 신청인의 영업비밀 관리내용

ㅇ 영업비밀과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서 : (있음/없음)

ㅇ 영업비밀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책자 발간 : (있음/없음)

ㅇ 영업비밀 보안관리를 위한 제반 노력과 그 방법 : (필요시 별지 사용)

- 영업비밀 관리자 :

- 영업비밀에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 영업비밀의 표시 방법 :

- 영업비밀의 보관 방법 :

- 영업비밀 보안을 위한 물적시설 :

- 영업비밀 정보 보안을 위한 전산 보안 방법 :

- 영업비밀 보안을 위한 내부 규정 등 관리체계 :

- 종업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보호각서를 제출받는지 여부 :

- 기타 영업비밀 보안관리를 위한 제반 노력과 그 방법 :

다.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관계 : (경쟁기업, 거래관계, 퇴직자 또는 근로자 퇴직 후 설립기업 등, 필요시 별지 사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필요시 별지 사용)

- 조사대상물품과 신청인 영업비밀의 관련성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방법 :

- 피신청인 또는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한 방법 및 효과 :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 등과 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현재 진행경위 포함)

* 관련 민․형사 소송내용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요청여부	요청내용	요청사유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필요시 별지 사용)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필요시 별지 사용)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필요시 별지 사용)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필요시 별지 사용)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송달에 관한 동의

본인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자우편 주소:

□ 유선 또는 휴대전화 번호:

* 통지 또는 문서송달시 수신여부를 유선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utid@korea.kr 및 담당 조사관 전자우편 주소(신청서 접수시 안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