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저작권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저작권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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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저작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동일).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의 저작권의 구체적 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ㅇ 저작물의 명칭 :

ㅇ 저작권자 :

- 저작권등록증이 있는 경우 그 사본,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예를 들어 창작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그림 등)

ㅇ 저작물의 종류 : 해당 종류에 “O" 표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기타

ㅇ 위 “기타”에 표시한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ㅇ 저작물의 존재 형태 : 문서, 사진, 도면 등 유체물/전자파일

ㅇ 저작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저작물이 유체물로 존재하는 경우, 전체 또는 원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거나 기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파일 등으로 제출 가능

ㅇ 저작물의 창작시점 (날짜까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010년 8월경” 등으로 기재 가능)

ㅇ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 (모방한 것이 아닌 저작자 고유의 창작물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ㅇ 피신청인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의 종류(복수 표시 가능)

- 저작인격권인 경우 : 아래 해당 내용에 “O" 표시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인 경우 : 아래 해당 내용에 “O" 표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기타

- 위 “기타”의 경우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ㅇ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및 근거

- 조사대상물품과 신청인의 저작물이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저작물을 보고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한 이유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
(현재 진행경위 포함)

* 해당 저작권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기록 등 자료 첨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요청여부	요청내용	요청사유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필요시 별지 사용)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필요시 별지 사용)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필요시 별지 사용)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필요시 별지 사용)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송달에 관한 동의

본인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자우편 주소:

□ 유선 또는 휴대전화 번호:

* 통지 또는 문서송달시 수신여부를 유선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utid@korea.kr 및 담당 조사관 전자우편 주소(신청서 접수시 안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