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상표권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상표권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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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지재권침해(상표권)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5. 신청인의 지재권 및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가. 신청인 지재권의 구체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상표 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청발급 등록원부

- 상표권 사용현황(판매, 광고 등)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등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 피신청인의 사업내용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 신청인 등록상표와 피신청인 상표의 대비(상표 및 상품의 대비)

항목	신청인 등록상표	피신청인 상표
외관 대비	등록상표의 표장 이미지	피신청인이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이미지 (카탈로그 또는 실제제품 사진)
호칭 대비	등록상표의 호칭	피신청인 상표의 호칭
관념 대비	등록상표의 의미나 관념	피신청인 상표의 의미나 관념
상품 대비	지정상품류(예 : 제00류)	사용 상품 목록

- 신청인 등록상표와 피신청인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 피신청인의 상표가 부착된 침해물품 관련 광고 서류, 사진(물품의 특정)

- 피신청인 상표의 사용 시기, 상품의 유사여부(동종업 등)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
(현재 진행경위 포함)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요청여부	요청내용	요청사유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필요시 별지 사용)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필요시 별지 사용)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필요시 별지 사용)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필요시 별지 사용)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서송달에 관한 동의

본인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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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또는 휴대전화 번호:

* 통지 또는 문서송달시 수신여부를 유선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utid@korea.kr 및 담당 조사관 전자우편 주소(신청서 접수시 안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