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조사신청서

불공정무역행위(특허/실용신안권 침해)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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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권 침해

2. 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 :

ㅇ 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제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제품에 대한 설명

- 조사대상물품의 설명서, 카달로그, 도면, 사진 등을 통하여 구체적 사양과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을 기재

- 조사대상물품의 도면,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

5. 신청인의 지재권 및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가. 신청인 지재권의 구체내용 및 증빙자료 첨부

- 특허 등의 등록증 사본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등

- 특허청구범위의 내용

1) 기술분야, 목적

2) 구성요소

3) 작용효과

나. 피신청인의 위반 또는 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 피신청인의 사업내용

-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수출입・판매・제조 형태와 경위

- 신청인의 특허와 조사대상물품의 대비

1) 기술분야, 목적

2) 구성요소

3) 작용효과

- 신청인의 특허 발명에 대응하는 조사대상 물품의 구성 요소별 대비표(예시)

구 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이 사건 조사대상물품의 구성	구성 대비
청구항 제0항의구성 0-1			～으로 동일
구성 0-2			～으로 차이

6.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7. 조사대상물품관련 무역위원회 및 타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
(현재 진행경위 포함)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요청여부	요청내용	요청사유
□	1. 해당 물품등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필요시 별지 사용)
□	2.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	(필요시 별지 사용)
□	3. 정정광고	(필요시 별지 사용)
□	4.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필요시 별지 사용)
□	5. 그 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필요시 별지 사용)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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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와 관련된 통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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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또는 휴대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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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는 utid@korea.kr 및 담당 조사관 전자우편 주소(신청서 접수시 안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