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2025-10-15
9월 30일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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