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살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생 회복과 기업 펀더멘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민생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조화로운 '진짜 성장'의 도정에 민의의 대표로서 국회가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근로소득세 과세 표준 현실화"라면서, "2008년 이후 GDP가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명목소득은 크게 성장했지만, 8,800만 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는 35%로 요지부동인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는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자 노동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사회적 인정"이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를 강령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진식 회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면 민생 회복은 물론 장기적인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특히 모든 업종에 걸친 성장사다리의 중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책 금융 확대, 이자율 현실화, 중견기업 전용 신용보증기금 계정 설치 및 보증 한도 상향 등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지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겸 대변인, 김영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겸 당대표 정무실장, 한민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겸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 박지영 대덕휴비즈 대표이사 등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중견련은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 조성', '자사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중견기업 정책 금융 지원 기반 확충',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의 펀더멘탈 강화와 민생 회복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면서, "국익과 경제에 여야, 색깔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는 물론, 세제, 노동, 산업 생태계 등 중견기업 현장의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식 회장은 "정부는 물론 국정의 무거운 책임감을 나눠 한미 관세협정의 모든 과정을 견고하게 뒷받침했을 더불어민주당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면서, "관세 협상 타결이 단순히 위기의 해소가 아닌 국가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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