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정부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연 200억 달러 상한의 2,000억 달러 현금 분할과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는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합의한 것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논리 아래 달성한 최선의 성과이자, 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정부의 고뇌와 결단을 드러내는 역사적 장면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오랜 시간 전력을 기울인 모든 정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향후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는 물론, 연간 2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프로세스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 기업, 우리 국익, 우리 외환시장의 손실이 증가하지 않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초 약속됐지만 미뤄져 온 자동차 관세 15% 인하가 확정된 것은 유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 추가적인 변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진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수많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50% 관세 부과 조치 등 일방적인 무역·통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수출 금융 확대,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및 인증 지원 등 미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승인'으로 화답한 만큼,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핵연료 생산 역량 제고에 따른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으로서 핵연료 생산 역량 제고, 핵물질 재처리 임시저장 용량 위기 해소 등 안보·산업·환경 현안 해결의 첩경으로서 2035년 만료를 앞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기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R&D 투자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향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인 글로벌 위상을 구축,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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