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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9일 상장회사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쟁점 분석 및 중견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 와이씨, 이랜텍, 교촌에프앤비, 동아엘텍, 오텍캐리어, 유라코퍼레이션, 이화다이아몬드, 인지컨트롤스, 태양금속공업,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SPC그룹 등 중견기업 임직원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쟁점 분석’ 및 ‘노사관계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주제 전문가 강의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 교섭 의무 유무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쟁의 행위 목적에 포함돼 교섭 요구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이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