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사업화, 해외 시장 보호 등 산업·통상·안보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3일 중견련 접견실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벤처,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면서, "지식재산처 승격의 취지와 확대된 역할에 걸맞도록, 특허, 거래 시장 활성화 등 기존 업무 영역을 넘어선 창의적인 정책 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대·중소기업 2배 이상의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을 기록한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은 장기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면서,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체질 강화를 견인하는 데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변화된 무역·통상 질서 아래 보다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선도적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협력국 확대 등 글로벌 지식재산 종합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견련은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등 10건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사다리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사다리의 중심축인 중견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라면서, "오늘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특허청이 이뤄 온 지식재산 정책 분야의 높은 성과를 발전적으로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 지식재산처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면서, "모든 영역의 창의와 혁신, 실패를 막론한 도전이 응원받는, '지식'이 '재산'이 되는 산업 발전의 터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총의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