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

주요내용은 ▲’25.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 ▲’25.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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