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불합리한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할 것"

16일 중견련 주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서 밝혀

위기 극복 위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정책 혁신 강조

- 일 시: 2022. 9. 16(금) 12:00~14:00

         - 장 소: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살롱(1층)

 - 주 제: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정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추 부총리는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경직적인 노동 정책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면서, "시장의 원리를 도외시한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닌 글로벌 위기 대응과 국민 경제 발전의 방편으로서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늘어난 중견·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 및 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추 부총리는 강연회에 앞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 및 경영 애로 해소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 중견기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세율 인하'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민간 주도 성장’ 정책 기조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 경제부총리 초청 강연회와 정책 간담회는 경제·산업 정책 방향 공유, 정책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견련의 정부·국회 소통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중견련은 지난 6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월 이종욱 조달청장, 9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잇달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7월 오찬 강연회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연사로 초청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정부의 합리적인 경제 인식과 시장 중심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라면서, "비합리적인 규제를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