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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

사업목적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사업소개

  •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대응 및 이분법적 법령 정비 추진
    • 중견기업 성장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민관협의체를 통한 법령 개선
  •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 건의
    • 주요 분야: 판로, 세제 금융, 동반성장 공정거래, 상법, 노동 환경 등
    • 규제 애로과제 발굴 조사 및 각종 정책 이슈 관련 설문조사 실시
    • 규제개선 건의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중견기업계 의견 전달
    • 각종 정책연구자료 등 발간
  • 국회 및 정부부처 대응
    •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 동향 파악
    • 정부 부처별 규제개혁 간담회 및 국회 여·야 간담회, 정책 세미나 등 개최

추진현황

  •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과제 발굴 조사,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현황 조사 실시
  •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발간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동반성장지수 실무위원회 등 참여
  • 중견기업 관련 입법 및 정책 정보 상시 제공
담당 및 문의
담당 및 문의

정책본부 정책팀 (02-3275-1953)